“한미동맹 현대화 압박 수위 커진다”…이재명, 외교 최대 시험대 앞두고 ‘절충 해법’ 모색

한미동맹 전망을 둘러싼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초반 가장 중요한 외교 무대인 한미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접점을 모색하고 있다. 양국 간 안보는 물론 관세·투자 등 통상 이슈까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정치권과 외교당국 모두 ‘최대 시험대’를 맞이한 셈이다.

1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 정치권은 이번 회담 결과가 이재명 정부의 외교성과와 향후 국정 동력까지 좌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대통령 측은 이 기간 외부 공개일정 대신 막판 전략 점검에 집중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가장 예민한 쟁점은 ‘한미동맹 현대화’로 요약되는 안보 협상이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역할 및 수의 조정,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을 포괄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특히 아시아 동맹은 자신 몫을 다해야 한다”며 한층 노골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역시 파장을 키우고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은 이달 초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닌 역량”이라고 발언, 감축 가능성을 내비쳤다. 외신에서는 미국이 동아시아 안보 전략 차원에서 한국의 역할을 더욱 강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안보정책 특성상 우리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전면 거부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이 ‘절충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는다.

통상분야도 만만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한국은 1천억달러 상당의 LNG·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고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며 회담 이후 구체적 투자계획 발표를 시사한 바 있다. 반도체 등 주요 품목의 관세율 협상 역시 마찬가지다. 청와대 관계자는 “뒤처지지 않으면서도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포지티브’ 시나리오를 다각적으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돌발적 발언 스타일에 대한 시나리오 예행연습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선 23일 일본 도쿄를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최근 한일 양국 정상은 8·15 광복절 경축사와 일본 패전일 추도식에서 관계 개선 메시지를 교환했다. 외교가에서는 “한미정상회담 전 한미일 협력 공조 이미지를 강하게 부각시켜 미국 내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대통령실 측도 “이번 한일회담으로 한국이 친중 성향이란 우려를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은 이재명 대통령이 안보와 통상 모두에서 여러 난제를 일거에 풀어낼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야권 인사들은 “미국의 동맹 현대화 요구가 실익 없는 양보로 귀결될 수 있다”며 견제에 나선 반면, 여권 내부에선 “현실적인 외교적 시나리오가 충분히 마련돼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국회는 한미 정상회담 주요 의제별 공방을 이어갔으며, 관심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적 돌파구 마련 여부에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이번 회담 이후 후속 협상 일정을 검토하고, 한일·한미일 정상외교를 발판으로 실용외교 기조를 확고히 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