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1조3천420억원”…윤종오 “사법처리 확대해 실효성 강화해야”

임금 체불을 둘러싼 갈등이 고용노동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시 격화됐다. 최근 통계에서 신고액이 크게 급증한 가운데,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정부의 사법처리 강화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임금 체불이 노동 현장의 고질적 문제로 자리하면서, 예방 및 처벌 강화가 거듭 쟁점으로 부상했다.

고용노동부가 2025년 10월 3일 윤종오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접수된 임금 체불 금액은 총 1조3천42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약 1조2천260억원)보다 1천160억원(9.5%) 증가한 수치다. 특히 지난 7월 한 달간만 2천420억원의 임금 체불이 신고됐다. 이는 작년 7월 대비 33%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정부가 노동자 대신 임금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역시 66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1억원 증가했으나, 대지급금 회수액은 151억원으로 오히려 6억5천만원 줄었다. 체불 문제의 심각성은 통계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최근 5년간 임금체불 신고 사건의 사법처리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왔다. 2020년 29.8%에서 2023년 22.3%로 매년 감소해 왔고, 올해 7월 누적 기준 다소 올라 23.6%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올해 임금체불 금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많은 것은 체불이 발생한 뒤 신고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면서도 “그럼에도 올해 신고 건수가 많은 사실은 분명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체불 사업주에 대한 사법처리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체불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노동 현장에서 반복되는 임금체불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보다 강력한 처벌과 신속한 보상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일부에서는 사법처리 강화가 기업 경영 환경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국회는 임금체불 대책을 둘러싼 논의가 가열되며, 당분간 정치권과 노동계의 공방이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향후 임금체불 근절과 대지급금 회수 강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