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 법안, 국민 61% 긍정”…여야·이념 따라 평가 극명히 엇갈려

사법개혁 이슈를 둘러싸고 평가가 갈리는 가운데, 대법관 증원을 담은 사법개혁법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꽃’의 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대법관 증원에 찬성 의사를 밝혀 법안에 대한 민심의 온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8월 15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전화면접 조사에서 ‘긍정적이다’는 응답이 61.1%, ‘부정적이다’가 31.4%로, 긍정과 부정 간 격차가 29.7%포인트에 달했다. 전국적 우세 흐름 속에서 특히 호남권(74.9%)과 40대(78.1%)에서 지지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 대구·경북에서는 긍정 45.5%, 부정 47.8%로 팽팽한 의견 대립이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과반 이상이 긍정적 태도를 보였으나, 40대와 50대(71.7%)의 찬성은 특히 두드러졌다. 주목할 점은 18~29세 남성과 무당층에서 부정 응답이 우세했다는 점이다. 18~29세 남성은 부정 54.5%로 유일하게 다른 집단과 상반된 결과를 보였고, 같은 연령대 여성은 64.5%가 긍정 응답을 보였다. 무당층도 부정 49.7%가 긍정 36.7%보다 높았다.

정당별 입장차도 극명하게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8.7%는 대법관 증원에 찬성했으나, 국민의힘 지지층 76.9%는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이념적으로는 진보층과 중도층이 각각 92.5%, 60.2%로 긍정 입장이 많았고, 보수층은 부정이 58.9%로 다수였다.

같은 기간 실시된 ARS조사(응답자 1,007명)에서도 긍정 53.6%, 부정 40.2%로, 전화면접과 대동소이한 흐름이 확인됐다. ARS방식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 88.9%는 법안에 찬성했고, 국민의힘 지지층 85.1%는 반대했다. 진보층과 중도층 모두 찬성 의견이 두드러진 가운데, 보수층에서는 부정(65.9%)이 긍정보다 크게 높았다.

이 같은 결과는 여야의 입장, 이념적 구도에 따라 극명하게 판단이 엇갈린다는 사실을 다시금 보여준다. 사법개혁에 대한 개별 지역, 세대, 성별, 정당 지지 성향마다 온도차가 뚜렷한 가운데 40대와 호남, 여성·진보 성향에서 지지가 특히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법안이 국민적 요구임을 강조하며 신속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법원 판결의 효율성과 신뢰성이 쟁점화되면서 대법관 정원 확대가 사회적 논의로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회는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사법개혁법 처리를 위한 본격 논의에 착수할 전망이다. 여야가 치열하게 맞서는 가운데, 향후 여론의 변화와 국회의 입법 논쟁이 정국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