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강제구인 무산”…내란특검, 재차 소환 지휘하며 압박 고조

내란 혐의 수사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다시 한번 격화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환을 두고 정면 충돌하면서 특검 측의 1차 강제구인 시도가 무산됐다. 윤 전 대통령의 이른바 '버티기' 전략은 정치권에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14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강행 의지를 드러냈으나, 실제 강제구인은 성사되지 않았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교정 당국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인치 지휘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공식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어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전혀 응하지 않고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했다"며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및 외환 의혹을 겨냥한 이번 특검 수사는 핵심 고비를 맞이한 셈이다.

박 특검보는 또 "윤 전 대통령은 검사로 오래 재직하면서 조사 업무를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인데, 이런 상황을 생각해본 적이 없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5일 오후 2시까지 피의자를 인치하도록 재차 지휘하는 공문을 서울구치소장에 보낼 예정"이라며 조사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정치권 반응 역시 엇갈리고 있다. 야권에서는 "수사가 정치적 진실 규명으로 가야 하는데, 피의자의 협조 없이 본질적 진상 규명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우려가 나왔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미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상황에 변동이 없다"고 거듭 강조하며 특검의 압박에 맞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구속 이튿날인 11일 특검의 출석 요구에 건강 문제를 이유로 처음 불응했다. 특검은 그러나 "건강 문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14일 오후 2시까지 추가로 출석을 통보했다.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 측은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며 불응 의사를 고수했다. 결국 특검은 이날 오후 3시 30분까지 조사실로 인치하도록 지휘를 내렸지만 윤 전 대통령이 강제구인 자체를 거부하며 조사는 또 한번 좌절됐다.

이와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내란특검의 수사 동력이 약화될지 주목된다. 정가에서는 "수사권 행사와 피의자 인권 보장 사이에 미묘한 줄다리기"라는 진단도 잇따랐다. 특검팀은 조만간 2차 강제구인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여야 모두 향후 정국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