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구분 없이 국감 협조하라”…이재명 대통령, 전 부처에 적극 대응 주문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정면으로 공직사회에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부처와 국회, 여야가 충돌할 수 있는 지점이 다시 부각되면서 세간의 관심이 쏠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첫 국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전 부처 장관 및 공직자들에게 “여야 구분 없이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시정 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라”고 거듭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타당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유 없이 방치하는 경우 엄중 문책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전년도 국감 지적 사항을 조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예외 없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다만 “국감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해나 조작, 음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명하라”고 주문해,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대응과 명확한 해명을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7월에도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라며 “국회에 가면 그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 존중감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당부한 바 있다. 이는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고, 공직사회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졌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대통령의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야당 지적을 정략적이라고 무시한 대결 노선을 걸었다는 평가 속에, 이재명 정부는 정당한 국회의 지적은 신속하게 수용하고 건설적 대야 관계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해석이 뒤따랐다.  

국감 시즌마다 불거지는 ‘여야-정부’ 간 긴장 국면이 이번 지시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지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과거와 달리 정확한 책임과 적극 협조를 주문한 배경에는 새 정부의 확고한 협치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와 정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치열한 정책 공방을 예고하며, 여야의 지적에 따른 정부 후속 조치가 정치적 파장을 이어갈 전망이다. 정부는 향후 국정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과 정책 반영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