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당 지지율 하락, 지도부와 법사위 고민해야”…김영진, 당청 책임론 제기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대통령과 당 지지율 동반 하락에 대해 당 지도부와 법사위원장 등 핵심 인사들의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의 극한 대립을 상징하는 법사위 운용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하면서, 대통령실 부속실장 국정감사 출석 논쟁에도 선을 그으며 정국의 주요 현안을 진단했다.

김영진 의원은 2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지지율이 떨어지는지, 집권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다시 한번 성찰하고 새롭게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렬한 지지층 의견에 따르는 지도부나 의원들의 반응이 일부분에서는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어려움이 있기도 한 상황들이 있다”며 “이런 흐름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와 정당 지지율에 반영됐다”는 진단을 내놨다.

또한 김 의원은 “우상호 정무수석이 여론 흐름을 우려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앞서 우상호 정무수석은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서 아쉽고 안타깝다”고 언급한 바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쓴소리를 이어갔다. 그는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너무 소모적이고 국민 보시기에 적절한 법사위 운영이 아니다”라며 “법사위가 대한민국 국회 운영의 표본처럼 오해받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여당 주도로 치러진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가 됐는데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5일에도 김 의원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향해 “법사위의 청문회 추진은 부적절하다.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직격했으며, 법사위 운영을 두고 지도부 내 의견 대립이 다시 표면화되고 있다.

한편 정치권의 주요 이슈로 떠오른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국감 증인 채택 논쟁에 대해 김 의원은 “부속실장이 국정감사에 나온 예는 없다”고 전제하면서, 과도한 논쟁을 경계했다. 그는 “그건 총무비서관일 때 언급됐던 사안”이라며 “더는 출석을 갖고 논쟁하는 것은 유익한 것 같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야당이 제기한 ‘배임죄 폐지=이재명 대통령 재판 면소용’ 주장에 대해선 “이 대통령의 사법 처리 대상 중 배임죄는 그 자체로 성립된 것이 없고, 특가법상 뇌물이나 제3자 뇌물 등 여러 혐의가 중첩돼 있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은 최근 법사위를 둘러싼 여야 강경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과 집권 여당 지지율 하락 흐름까지 맞물려 복잡한 정국이 전개되고 있다. 국회는 향후 법사위 재구조화 논의에 돌입할 전망이며, 여야 지도부의 진로 모색이 정치권의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