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불평등 해소냐 기업 위축이냐”…국회 필리버스터 정면 충돌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에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8월 23일 치러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표결을 앞두고 양당은 필리버스터 토론전에 돌입하며 극한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하도급 노동자 권리 확대와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절대 다수 의석을 앞세워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나친 기업 부담과 시장 혼란을 우려하며 법안의 졸속 처리를 막기 위한 장기 토론에 나섰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은 약 5시간 동안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 의원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기엔 매우 부족하다. 적당한 수단도 아니다”라며 개정안이 실질적 변화를 이끌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하도급 노동자와 원청 간 직접 교섭 확대 조항에 대해 “가장 말단의 노동자들에게 희망고문을 하는 것은 국회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의 모든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기업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해외 이전 등 현실적 타격도 경고했다. 김 의원은 “노동기본권을 선진화·고도화시키려다 사업장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 그 부담과 피해는 가장 약한 고리인 노동약자가 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이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섰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고 원·하청과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바로 노조법 2·3조 개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AI, 다중 하도급 확산 등 노동환경 변화 속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은 비정형 노동 형태가 급증했다. 방법 중 하나가 노조법 개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책임 있는 원청이 교섭에 나서면 경제적 이득은 늘고 불평등 구조는 완화되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며, 노동시장 전반의 체질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과 경영계에서 제기하는 경영 위축 우려에 대해서도 “법이 통과돼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준비 기간이 충분하니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양당의 평행선 논쟁이 장시간 이어지면서 진통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경영계와 보수 진영의 반발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는 “불평등 해소”를, 경제단체는 “기업 활력 저하”를 각각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며 사회적 논란도 가중되고 있다.

이날 국회는 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 찬반 대립 각이 더욱 선명해진 모습을 보였다. 국회는 추가 논의와 표결 절차가 이어질 전망이며, 정치권과 재계, 노동계의 긴장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