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정점 국무회의 쟁점”…조은석 특검, 유상임 장관 소환 조사

12·3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 내란·외환 혐의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정국을 뒤흔들었던 당시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둘러싼 진상 조사에 정치권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이날 오후 3시30분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라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유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불참 및 직후 계엄 해제 국무회의 참석 등, 핵심 정황의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실제로 유상임 장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으나, 이튿날 새벽 계엄 해제 국무회의엔 참석한 것으로 확인된다. 특검팀은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불참 경위, 관련 보고 체계 전반을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같은 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핵심 인사의 법적 책임 범위까지 파장이 확대될지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는 내란특검 수사가 본격화됨에 따라 향후 검찰 체계와 입법부를 향한 압박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내다봤다. 여야는 이날 특검팀의 소환 통보를 두고 “국무회의 참석자 전면 해명 필요” “정치 보복 수사로 규정” 등 대립각을 드러냈다. 일각에선 당시 의사결정과 참석자 보고체계에 대한 추가 자료 요구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정치적 후폭풍도 거세다. 전문가들은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계엄 명령 체계가 내란·외환 혐의 구성에 핵심적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치권 한편에선 향후 유상임 장관 등 주요 피의자 소명 내용이 특검 중간 수사결과에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거라는 전망이 이어진다.

한편 이날 국회는 소환 조사에 대한 논란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국무회의 전후 권한 행사가 위헌 소지인지 집중 규명할 것”이라 밝혀 추가 소환 조사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권은 내란특검의 소환 조치를 매개로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