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SW·에탄 대중 수출규제 해제”…미국, 무역합의 이행에 미중 갈등 완화 전망

현지시각 2일, 미국(USA) 상무부가 중국(China)에 대한 반도체 설계자동화 소프트웨어(EDA) 및 에탄 수출 제한 조치 해제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미중 2차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희토류 공급과 수출 규제 철회에 양국이 합의한 데 따른 실질적 이행 조치로, 글로벌 산업 및 시장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다.

미 상무부는 이날 EDA 소프트웨어의 글로벌 주요 공급사인 시놉시스,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즈, 지멘스 EDA에 대해 중국 내 비즈니스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별도 허가제도를 폐지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세 회사는 중국 고객의 소프트웨어 접근 및 기술 이용이 즉시 가능해졌다고 확인했다. 이는 올해 5월 미국이 중국 수출 제한 조치를 도입한 이후 EDA 시장의 70%를 점유하는 미국 기업에 큰 충격을 준 데 대한 해제 조치다.

양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는 중국의 희토류 대미 수출 제한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등장했으며, 무역 갈등과 상호 보복이 심화되는 배경에서 이번 급제는 EDA 분야에서 긴장 완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같은 날 이전 도입했던 대중 에탄(석유화학 원료) 수출허가제도 역시 전면 폐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계 에탄 수출사들은 별도 승인 없이 곧바로 중국 항만에 에탄 하역 및 판매가 가능해졌다.

에탄 수출 완화는 미국 주요 수출사와 업계에 즉각적 긍정 효과를 안겼다. 한동안 강화된 허가 규제로 미국발 에탄 해외 운송이 급감하고 선박들이 항구에 발이 묶이는 현상이 이어졌으나, 이번 해제로 무역 흐름 정상화가 기대된다. 시장조사업체 보텍사의 서만다 하트케는 "사업이 정상 궤도로 복귀했다"면서, 7월 중 미국산 에탄의 중국 수출량이 하루 24만 배럴 수준으로 계절 평균치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미중 무역 합의 이행은 지난달 10~11일 런던 2차 고위급 협상에서 양국이 관세 및 수출 통제 상호 해소에 공식 서명한 것이 계기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중국이 희토류 공급을 확약하면, 미국은 반도체 등 수출 통제를 풀겠다는 방침"이라고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설명했다.

이 같은 조치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 완화뿐 아니라, 반도체·석유화학 업계의 글로벌 공급망 정상화와 기업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다. 이에 대해 주요 글로벌 매체들은 "무역전쟁의 일시적 휴전" "공급망 불확실성 일부 해소"라며 신중 낙관론을 전했다.

전문가들은 미중 합의 이행의 지속 여부, 추가 규제 완화 혹은 정책 변동 가능성에 주목하며, 앞으로도 양국 간 무역 및 기술 경쟁 구도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 분석한다. 국제사회는 이번 합의 이행 동향이 장기적으로 무역질서 및 글로벌 산업구조 변화에 어떤 파장을 남길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