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밀반출입 5년 새 최대치”…박성훈 의원, 단속·국제공조 강화 촉구

외화 밀반출입 건수가 대폭 증가하며 국회와 관세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여야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가운데, 국제 금융 질서를 위협하는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외화 밀반출입 문제가 다시 정국의 쟁점으로 떠올랐다고 진단했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외화 밀반출입 적발 건수는 2천651건, 금액은 2천872억원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21년 369건(143억원)에서 2022년 537건(175억원), 2023년 678건(464억원)으로 급격히 늘었고, 2024년에도 751건(655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316건, 적발금액 1천435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규모를 크게 넘어섰다.

적발된 외화의 밀반출입 경로 역시 미국, 일본, 중국 등 전통적 주요 국가에서 신흥국가들로 다변화되고 있다. 해외여행 재개 초기에 63%에 이르렀던 미·일·중 적발 비중은 2023년 27%로 감소해, 나머지 지역에서의 적발 실적이 더욱 가파르게 증가했다. 미·일·중의 적발 금액이 3년 사이 98억원에서 179억원으로 늘었으나, 동 기간 나머지 국가에서는 45억원에서 475억원으로 대폭 상승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 관련해 박성훈 의원은 “외화 밀반출입은 마약 구매나 밀수, 보이스피싱 등 각종 국제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크다”며 “급증하는 외화 밀반출입에 맞서 단속 강화와 함께 각국 정부와의 공조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해외여행 수요 회복과 글로벌 금융 환경 변화에 따라, 외화 이동의 불법 경로가 더욱 복잡다단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른다. 전문가들 역시 한층 정교한 감시체계와 국제 공조가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앞으로도 외화 밀반출입 관련 범죄 동향을 추적하며, 국내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관세청 또한 단속 고도화 및 합동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