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추가구속 앞두고 특검-변호인 대립”…서울중앙지법, 피고인 운명 가를 심문→법정 긴장감 고조

어둠이 내린 법정은 이따금 역사의 굽이마다 운명을 가르는 순간을 마주해왔다. 내란특검 1호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기소 사건을 둘러싼 긴장감이 다시 서울중앙지법을 감싼다. 23일 오후,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가를 심문이 차분한 듯 팽팽한 기류 속에 열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한성진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일정을 확정했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사건이 재판부에 배당된 직후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법 절차에 따른 엄정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즉각 반박하며 심문 기일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공소장 송달 및 증거 기록 열람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은 뒤에 심문 일정이 정해져야 한다”고 요청했고, 더불어 특검의 추가 기소에 맞서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여부와 적법 절차 원칙이 다시 쟁점으로 부상한 것이다.

조은석 특검이 지난 18일 추가 기소를 단행한 배경에는 오는 26일 1심 6개월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 전 장관의 석방을 저지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만약 종전 혐의의 구속 만기로 풀려난다면 동일 혐의로 재구속은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결국 특검은 별도의 혐의를 근거로 선제적 추가구속에 나선 셈이다.

특검은 아울러 기존 형사합의25부가 담당하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과 추가 기소된 사건의 병합 재판도 요청했으나, 사건 병합과 심리를 어느 재판부가 맡을지 등 구체적 결정은 남아 있다. 피고인 신병의 향방을 가를 23일 심문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정치권과 사법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김용현 전 장관의 운명이 좌우될 구속영장 심문 결과는 내란특검 수사와 향후 사법절차 갈림길에서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며, 법정의 햇살 한 줄기 아래 깊은 울림을 남길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의 결론 이후 국방·정치권의 파장 역시 적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