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정책질의 하루 강행은 국회 무시”…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일방 통보에 강력 반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두고 정치권이 첨예하게 맞섰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30조원대 추경안 종합정책질의 일정을 놓고 충돌하면서 곳곳에서 정치적 파장이 일고 있다. 여야 예산정책심사 갈등은 이번 정국의 고착 구조를 다시 드러냈다.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2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한병도 예결위원장은 위원장으로 선출된 직후, 야당 의견을 완전히 배제한 채 추경 심사 일정을 일방적으로 공지했다”고 비판했다. 해당 일정은 30일 종합정책질의 하루, 내달 1일 예산소위 가동, 내달 3일 심사 및 의결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위원장이 선출되고 각 당 예결위원이 정해졌으면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간사부터 선출하고, 간사들과 협의해 일정을 정하는 것이 국회법과 관례에 맞다”며 “한병도 위원장의 일방 통보는 국회법과 국회 관례 모두를 무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종합정책질의를 단 하루만 시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졸속”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은 “지난 4월 12조2천억원 규모 1차 추경 때도 정책질의는 이틀간 실시됐다”면서, “이번 30조5천억원 규모 추경을 하루 만에 심의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예결위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정책질의는 최소 이틀은 보장돼야 한다. 하루에 심사를 마칠 경우, 국회의 심사권이 박탈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원내대표와 충분히 협의해 행동 방침을 정하겠다. 보이콧, 또는 회의 참여 후 항의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추경 심사의 신속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야당과의 협의 없는 일정 강행은 수용할 수 없다”며 강경 태도를 예고했다. 국회 내부에서는 양 당의 정면 충돌이 예산 처리 지연 또는 파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당분간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국회 추경안 심의 일정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예결위는 종합정책질의 이후 예산소위와 본회의 심사 절차를 앞두고 있으며, 각 당은 향후 회의 일정과 방침에 대한 추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