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모총장 인사청문회 필요”…안규백, 군 인사투명성·책임성 제고 시사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국회 인사검증이 본격화되고 있다. 차기 국방 수장 후보자가 육·해·공군 참모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필요성을 언급해, 군 인사 투명성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이 다시 격화될 전망이다. 한편, 예비장교 대상 민주주의 및 헌법 교육 강화안 등 군의 미래 지향 제도 개선책도 함께 부각됐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안규백 후보자는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육·해·공군 참모총장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후보자 정책비전과 능력 검증에 집중하고, 지휘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상 관련 사안은 비공개로 해야 한다"며 절차상의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군 문민통제 강화 차원에서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공약해 온 만큼, 이번 답변은 청와대와의 정책 연계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 일각에선 군 고위직 인사에 국회의 검증권을 확대하는 방안이 관행화될 경우, 군의 독립성과 효율성 저해 우려와 국민 검증이라는 공공성이 맞서 첨예한 논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안 후보자는 국방부 장관 및 고위직에 대한 예비역 임용 제한기간 설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일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군과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합리적 대안 마련에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군내 민주주의 확산 방안도 거론됐다. 안 후보자는 "사관학교에 기존 선택과목으로 편성됐던 헌법 및 민주시민 관련 교과목을 앞으로는 전 학교에서 필수과목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선택적 교육 체계를 벗어나 모든 예비장교가 필수적으로 민주주의와 헌법 교육을 이수하는 방향이다. 한편,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를 위한 사관학교 단계적 통합 추진 의지도 시사했다.

안 후보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관한 질의에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원론적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한미 합의에 따라 미래 연합방위체제 전환과 한국군 주도 연합방위체제 안정적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국방력 현대화를 위한 무기체계 확보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안 후보자는 적의 탄도미사일을 고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SM-3 미사일 도입에 대해 "신형 이지스함에 탑재될 필요가 있다"며 다층 방어체계 마련에 힘을 실었다. 핵무장 잠재력 논의와 관련해서는 "핵비확산, 경제성 등 민감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피력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를 질문하자, 안 후보자는 "독립군과 광복군"이라 밝힘으로써 군의 역사적 정체성 강조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안규백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15일 진행된다. 국회는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여부, 군내 민주주의 교육 강화 방안, 무기체계 도입 등 복수의 쟁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정치권은 차기 국방부 장관의 정책 방향과 국방개혁 실천의지를 두고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