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협의 본격화”…의료 현장 정상화 시동 걸리나

의대 증원 반발로 의료 현장을 떠났던 전공의들의 복귀 논의가 공식화되면서 의료 산업의 정상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전공의들은 국내 병원 진료의 핵심인력으로, 이들의 부재는 필수의료 공백 심화와 환자 안전 우려 등 산업 전반에 영향을 주어 왔다. 9월 하반기 수련 시작을 앞두고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요구가 집중되면서 각 병원들은 교육·수련 시스템 재정비에 나서고 있다. 업계는 이번 논의가 ‘의료 인력 리셋’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아 기대감과 동시에 제도 개선에 관심이 모인다.

의료계에 따르면, 15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공식 간담회를 열고 전공의 수련 및 복귀 방안을 협의했다. 수련병원 측과 의협은 전공의의 복귀 시 정원 문제, 전문의 시험 일정, 연속 수련 보장 및 병역 특례 등 제도적 난제를 논의했다. 실제 사직 전공의 약 2400여 명이 입영 대기 중인 것으로 집계되면서, 대규모 복귀 시 심층 조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행법상 전공의는 의무사관후보생 신분으로 병적 관리 대상이 되며,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수련 도중 군입대가 이뤄질 수 있다. 이에 전공의들은 입영 연기와 전역 후 기존 수련병원 복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확실히 보장해 달라 주문하고 있다. 특히 전체 군의관 충원 및 의료체계 공백 방지라는 정책적 고려도 요구돼, 국방부를 포함한 범정부 후속 대책 마련이 초점으로 부상한다.

아울러, 복귀 전공의들은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특례 신설 등 현실 맞춤형 개선책도 정부에 요청했다. 3·4년 차 복귀 인력이 2027년 2월까지 대기하지 않고 내년 8월에도 전문의 시험에 도전할 수 있도록 시험 일정을 증설하는 방안, 수련 마칠 때까지 입영을 유예시켜 달라는 추가 입영 특례 등이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치가 의료진 충원 가속화와 현장 수련 연속성 유지에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외의 경우, 미국과 일본 등 의료 선진국은 전공의 복귀 및 수련 제도 유연화 운용으로 인력 충원 위기를 분산해왔다. 한국 역시 이번 계기를 제도 혁신의 타이밍으로 삼을 필요성이 크다는 평가도 뒤따른다. 실제 대한전공의협의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국방부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협업이 예고되면서, 향후 제도 통합 개선 경쟁이 본격화되는 흐름이다.

전문가들은 “전공의 복귀가 병원 현장 정상화와 필수의료 공백 해소의 핵심이자, 수련 시스템 및 인력 정책 혁신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의료계는 이번 제도 조정 논의가 실제 병원 현장 안착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으며, 산업 발전과 국민 건강 수호라는 두 가치의 조화로운 접점 마련이 필수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