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전격 철회”→박지원 환영 속 여야 인선 갈등 진정 조짐

바람이 크게 흔든 대한민국 인사 지형 위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전격적으로 철회하자 정치권의 미묘한 심경 변화가 표면 위로 떠올랐다. 6월 5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반기며 “가슴에 꽉 막혔던 체증이 시원하게 내려갔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대통령의 공식 결단에 여야는 물론, 온 국민의 관심이 다시금 정치 중심으로 쏠리기 시작했다.

이날 박지원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함상훈·이완규 후보자 지명 철회 아주 잘 하셨다”고 밝혔고,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임 한덕수 국무총리 대행의 지명 행위에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동시에, 민주당의 요구를 적극 수용한 것이라는 해석으로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던 만큼, 이번 조치가 갈등의 고리를 푸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박 의원은 한편 “오늘 국회에서 통과된 검사 징계법,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절대 거부권 행사하시면 안 된다”며 대통령의 신속한 법안 재가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세상이 바뀌었다”고 덧붙이며, 현실 정치의 대응력이 더 긴박하게 움직여야 함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특검 공포 이전이라도 검찰은 수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해, 사법적 공정성과 정치적 책임감을 동시에 부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최종적으로 철회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다. 두 인물 모두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4월 8일 지명했던 이들로, 각각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낙점됐던 인사였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한 전 대행의 지명 자체를 ‘위헌적 월권행위’로 규정하며, 이를 되돌릴 것을 끈질기게 요구한 끝에 이번 철회가 현실이 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공식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덕수 전 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이완규·함상훈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히며, 대통령실 역시 이번 인사 절차의 재검토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새롭게 헌법재판관 지명 절차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전 정권 인사 논란을 일단락 짓는 동시에, 헌법기관 구성의 새로운 국면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검사 징계법과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가 여부가 새 정치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국회와 청와대 양측의 ‘정치적 시계’도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시민사회와 야권 일각에서는 “정치 인사 갈등이 해소된 만큼, 민생 법안 처리 등 국정 추진력이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정부는 향후 헌법재판관 인선 절차를 서둘러 진행하는 한편, 국회는 통과 법안의 재가 및 시행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편, 이번 철회 결정과 검찰 관련 법안의 주목도가 높아진 국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다음 행보가 또 한 번 정국의 결정적 갈림길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