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피해 정밀 조사”…내란특검,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참고인 소환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정치적 충돌이 본격화하면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국회, 김민기 사무총장이 정면으로 맞섰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국회 피해 책임 소재를 두고 사건 진상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월 15일 오후 2시,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내에서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그리고 실무 대응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김민기 사무총장은 계엄이 선포되던 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이를 처음으로 알리는 동시에, 계엄군의 국회 전기 차단 가능성에 대비해 실무자들에게 발전기 사수 지시를 내렸다. 그는 “계엄군의 불법적인 난입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과 현재까지 파악된 인적·물적 피해 상황을 각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지난해 12월 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 있다.

올해 4월 김 총장은 "비상계엄 전후로 부적절하게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군과 경찰에 배정된 국회의사당 내 공간을 회수하는 조치도 단행했다. 계엄령 시행 이후 국회 내 질서 유지와 피해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이 이번 수사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정치권에서는 내란·외환 수사로 비화된 12·3 계엄 논란을 두고 진상 규명과 권력기관 책임 공방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일부에서는 계엄군 개입 정황을 둘러싼 CCTV 등 증거 확보와, 국회 보호 조치를 둘러싼 판단에 쟁점이 집중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김 총장 조사를 시작으로 당일 당시 국회 내부 주요 인사와 실무진의 추가 소환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국회와 수사기관 간 공방이 이어지면서 사안의 파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향후 진상 규명 작업이 본격화될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