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복구·불편 최소화 총력”…이재명 대통령, 비상대책회의서 정부 책임론 주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와 관련해 정부 대응의 적정성, 그리고 시스템 운영체계의 부실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오전 비상대책회의를 소집, 김상호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등 핵심 관계자들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신속한 정부 시스템 복구와 가동, 국민 불편의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이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주요 정보시설의 화재로 국민에게 큰 불편이 발생한 점을 거듭 우려하며, “높은 시민의식으로 차분히 대응해 준 국민께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화재로 인한 장애 및 복구 현황을 국민께 숨김없이 설명하는 소통체계를 마련하라”며, 투명한 정보 제공과 적극적인 민원 해소를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정부 시스템 이용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빈틈없이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납세 등 행정상 의무 미이행에 따른 국민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히 챙길 것”을 관계부처에 강조했다. 이어 금융, 택배, 교통 등 민생과 직결된 영역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환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근본적 재발 방지 대책의 시급성을 언급하며 시스템의 ‘이중 운영체계’ 마련을 직접 주문했다. 그는 “2023년 발생한 전산망 장애에도 불구하고, 신속 장애 복구와 운영체계 이중화 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거버넌스 정비 등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을 신속히 보고하라”고 관련 부처에 강하게 요구했다.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둔 만큼 어느 국민도 불편함을 겪지 않아야 한다”며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각 부처 장관과 공직자 모두 ‘비상한 자세’로 사고 수습에 임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질 여부를 둘러싸고 야권에서 책임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금은 빠른 대응과 복구가 우선”이라며, 해당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밝혔다.

정부는 향후 시스템 이중화와 구조적 보완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추석 전 사고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