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 청문회 21일 열린다”…여야, 임명동의안 표결 절차 착수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적격성을 둘러싸고 국회가 본격적인 검증 절차에 돌입한다. 여야가 청문‧임명 표결 일정을 확정하면서 정국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국회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7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상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회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에는 3선의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임명됐고, 각각 민주당 민형배 의원과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여야 간사로 선임됐다.

21일 청문회 이후 22일에는 김상환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가 예정돼 있다. 국회는 보고서 채택 뒤 곧바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 본회의 상정 및 표결 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헌법재판소장 임명은 국회 본회의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여야 표결 구도에 관심이 쏠린다.

여야는 인사청문 준비 과정에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표명하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공정하고 엄정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으며, 야당은 "헌법재판소 수장의 자질과 정치적 중립성 여부를 꼼꼼히 따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상환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적격한지,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여야가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해 다양한 전망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향후 판결 방향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는 21일 인사청문회 및 22일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김상환 후보자 자격 검증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은 본회의 표결로 이어지며, 여야의 표심이 향후 법원 및 정치권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