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청문회 비방 일관”…김병기, 인사청문제도 근본적 회의감 표명

국회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5일, 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청문회가 비방과 인신공격, 그리고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됐다며 현행 인사청문제도에 깊은 회의감을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두 당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청문회 첫날 국민의힘은 비방과 인신공격으로 일관했다”며 “생산적인 인사청문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몇 명을 낙마시키냐가 어떻게 인사청문회 목표가 될 수 있느냐”며 “현행 인사청문제도에 대한 회의감마저 든다”고 주장했다. 김 직무대행은 “오늘부터라도 부디 상식적이고 생산적인 청문회가 되도록 국민의힘에 협조를 당부한다”며 유연한 논의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검증 과정의 본질이 미래 비전에 대한 정책 검증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국민께서 바라시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만들어지는 청문회를 기획해가겠다”고 말해 사전 입장과 차별화를 시도했다.

한편 2주기를 맞은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해서도 정치적 책임 공방이 이어졌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오송 참사는 불가항력의 자연재해가 아니고 무책임한 대응이 초래한 전형적인 인재”라며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인재와 참사가 계속해서 일어났으나, 사과는커녕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다를 것”이라고 부연하면서 “민주당은 오송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등 필요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은 청문회 운영 방식과 참사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정치공세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책임 회피를 문제 삼으며 국정조사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여론 역시 2주기 참사를 계기로 공직사회 책임성, 인사청문회 실효성 등에 비판적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과 참사 재발 방지책 마련을 놓고 후속 논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