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연예인 편법 탈세 엄정 대응”…임광현, 국세청장 청문회서 탈세 추적 의지 강조

국세청장 후보자 임광현이 사모펀드와 연예인 편법 탈세 논란 대응을 놓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면 승부를 선언했다. 최근 연예인 1인 기획사 설립 이후 편법 세금 탈루 논란과 사모펀드 악용 탈세 의혹이 잇따르며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강경 조치를 요구하는 가운데, 임 후보자는 탈세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확실히 했다.

임광현 후보자는 13일 제출한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1인 주주법인 주요 탈루 유형 등 유의사항을 신고 전 철저히 안내하겠다”며 “세금 탈루 목적의 편법 행위는 세무조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협력을 바탕으로 집합투자증권·전환사채 관련 과세자료를 상시 분석해,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세무조사 등 엄정 조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지능적·악의적 탈세에 맞서는 수단으로는 “비정기 조사, 이행강제금, 일시보관 등 다양한 조사 방식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 후보자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시적 체납에는 압류·매각 유예 등 탄력적인 강제징수 집행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임광현 후보자가 퇴직 후 설립한 세무법인 ‘선택’이 단기간 급성장했다는 전관예우 특혜 논란도 제기됐다. 임 후보자는 “기존 세무사들이 참여 제안해 합류한 것일 뿐이며, 약 20명의 전문가가 함께 일군 매출의 합계”라면서 “전관예우 등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현역 국회의원 출신이라는 점이 국세청장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으로 이어지는 데 대해 임 후보자는 “국세청장 정치적 중립성은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세 공무원으로 쌓은 전문성과 국회 활동을 통해 얻은 시각과 경험, 입법 이해를 모두 결합하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세수 결손에 대해 “징수기관으로 책임이 없을 수 없다”며 “자진 납부 세수 극대화와 상습 체납자에 대한 엄정 대응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올해 연말에는 인공지능(AI)에 조사 사례를 학습시켜 탈세 혐의자를 예측하는 AI 탈세추적시스템이 개통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가족 친화형 소득세 체계 추진 관련 질의에 대해서 임 후보자는 “우리 실정에 맞는 가족 친화적 과세단위 설계가 필요하다”면서, “국세청 전산시스템 개편 등 예산과 인력 확보 역시 선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추가 완화에 대해서는 “해당 공제는 특정 계층 혜택인 만큼, 요건 완화엔 신중해야 한다”며 “사후의무 위반 기업 검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는 국세행정의 투명성과 정치적 중립, 탈세 추적 강화 여부를 중점으로 임광현 후보자의 자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회는 최종 인사청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국세청장 임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