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공급대책 차질없이 이행”…김윤덕 국토부 장관, 신속 주택공급·주거권 보장 강조

부동산 공급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9·7 부동산 공급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과 국민 주거권 보장을 다시 한 번 약속했다. 수도권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시행, 공공주도 정비사업 등 다각적 대책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김윤덕 장관은 “수도권 주택이 충분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LH의 직접 시행을 확대하고 공공택지 곳곳의 지연 요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후 청사·국공유지 복합개발, 공공 주도 정비사업 활성화로 도심 내 주택공급 선호도를 높이겠다”며 “인허가 기간도 단축하고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민간 주택 공급 역시 촉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입자,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택 수요자 맞춤형 지원과 중·저소득 계층을 위한 주거비 부담 경감 대책도 함께 언급됐다. 김윤덕 장관은 "불법 집값 담합, 가격 띄우기 등 불공정행위는 강도 높게 단속하겠다"며 부동산 시장 관리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층간소음 문제, 하자 점검 등 주거환경 개선 역시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윤덕 장관은 수도권-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한 경제·생활권 육성과 광역교통망 확충, 대통령 세종 집무실·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굵직한 지역 현안에 대한 일정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도입해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건설공사 전 단계에서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지하안전 관리체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야 간 부동산 대책 효과를 둘러싼 의견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공급 물량과 실행력을 동시에 높이는 정책 해법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국정감사장을 찾은 국민의힘 및 더불어민주당 위원들도 공급의 시급성과 현장 실행력에 대한 집중 질의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는 9·7 공급대책을 놓고 향후 세부 이행방안 점검과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치권의 공급 논쟁과 주거권 논의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