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규정 초스피드 추진”…미국 NHTSA 국장 지명자 발언, 테슬라 이슈 촉발 전망

현지시각 16일, 미국(USA) 워싱턴에서 열린 상원 상업·과학·교통위원회 청문회에서 NHTSA(도로교통안전국) 국장 지명자인 조너선 모리슨이 연방 자율주행차 규정의 신속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번 발언은 테슬라를 비롯한 자율주행차 업계와 관련 투자 시장에 직접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자율주행차 안전과 신기술 도입 속도, 그리고 규제 당국의 역할이 더욱 중점적으로 부각된 상황이다.

모리슨 지명자는 이날 공식적으로 “NHTSA가 개발단계 기술로 인한 문제를 수동적으로 바라볼 수 없다”며, 자율주행 차량의 신속한 도로 투입을 지원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강한 연방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현행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은 신기술 차량의 시험 운행을 연간 2,500대로 제한하고 있으나, 최근 상정된 법안은 이를 최대 10만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혁신 저해나 불필요한 설계 제한 없이, 전통차와 자율주행차 모두를 포괄하는 규제 체계를 정립할 것”이라며, 안전 최우선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미국(USA)은 최근 자율주행차 실도로 투입 논란이 잦아진 가운데, 테슬라(Tesla)의 로보택시 서비스가 중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달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테슬라가 인플루언서 대상 로보택시 첫 운행을 실시한 결과, 과속 및 차선 위반 등 안전 문제점이 드러난 바 있다. 모리슨 지명자는 국장에 임명될 경우 NHTSA의 관련 결함 조사도 지휘하게 된다. NHTSA 관계자는 “테슬라로부터 추가 자료를 확보 중이며, 안전 확보를 위한 행동계획을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미국 업계와 투자자들은 규제 속도와 기술 혁신의 균형점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주요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NHTSA 국장 인준과 자율주행 정책 수립 여부가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 판도까지 가를 기로”라고 평했다. 블룸버그는 “규제 명확성이 테슬라 등 기업 전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조치가 상원의 인준과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경우, 자율주행차 상용화 속도는 물론, 미국(USA) 차량 산업 전반의 기술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연방 규정이 구체화되면 자율주행차 도입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테슬라, 전통 완성차, 빅테크 간 전략 변화가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제사회는 이번 발표의 실질적 이행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