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삶 책임은 국가”…이재명 대통령, 기초연금 개선과 노후안전망 강조

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정책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노인의 날을 맞아 노후 소득 보장과 돌봄 정책 강화를 주문하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29회 노인의 날을 맞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어르신들 삶의 개선은 우리 모두의 과제이자 책임”임을 강조하며, 관련 정책 추진에 정부가 더욱 세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히 “대한민국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압축성장과 민주주의‧경제‧문화‧군사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은 어르신 세대의 헌신 덕분”이라면서 현 세대의 책임과 연대 의식을 환기했다. 또 “기초연금 부부감액 축소와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 정부가 준비 중인 노후 정책들의 신속한 처리를 바란다”고 언급, 구체 정책의 이행 속도를 높일 것을 당부했다.  

현재 정부는 두 노인이 부부일 경우 기초연금 지급액 일부가 감액되는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한 기대와 함께 어르신들의 건강권, 소득권, 사회참여 기회 확대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수차례 강조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격동의 세월 속에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준 어르신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제는 국가가 울타리가 돼 어르신을 지키는 시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은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됐다”고 언급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같은 발언을 두고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 개혁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야는 노후불안 해소에 기본적 공감대를 보이면서도 구체 재정 방안과 세부 정책 설계에는 각기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복지 확대의 필요성, 재정 지속성, 세대간 형평성 등이 앞으로 논의의 요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노후불안 해소와 삶의 질 개선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우는 만큼, 향후 기초연금 개편안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실질적 지원 정책을 단계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정치권 역시 관련 논의를 이어가며 국민적 관심에 부응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