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국내 망 무임승차 3천억원대”...최수진 의원, 방지법 처리 촉구

구글을 비롯한 해외 빅테크 기업의 망 사용료 책임 논란이 정치권에서 다시 격랑에 휩싸였다. 주요 입법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과 국내외 IT 기업 간의 대립도 가열되고 있다. ‘망 무임승차’라 지적되는 현상이 국내 ICT 기업의 역차별로 이어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13일 “구글이 지난해 납부했어야 할 망 사용료가 매출 기준 2천147억원, 트래픽 점유율 기준 3천47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전자공시시스템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보고서, 언론 보도 등 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추산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네이버와 카카오가 2016년 매출의 1.8% 및 2.0% 수준으로 망 사용료를 낸 전례를 반영했다. 이에 따라 전성민 가천대학교 교수가 추정한 지난해 구글코리아 매출(11조3천20억원)을 대입하면 사용료가 약 2천147억원이 된다는 것이다. 또 KISDI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 전용회선 시장은 1조1천150억원 규모이며, 구글의 트래픽 점유율(31.2%)을 곱하면 3천479억원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최수진 의원은 “망 이용에 대한 대가 지불은 시장 질서상 당연함에도 구글은 세계 시장 지배력을 앞세워 연간 2천억원에서 3천억원 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며 “전형적인 시장 실패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내 ICT 업체들이 역차별에 시달리지 않도록 ‘망 무임승차 방지법’ 통과뿐 아니라, 계약 협상에 정부의 중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해외 빅테크 기업들은 “이용자들이 이미 통신사에 인터넷 접속료를 지불했기 때문에 추가 망 사용료는 이중과금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망중립성 원칙에 따라 트래픽을 이유로 기업에 추가 요금을 부과하거나 서비스 차등을 둬선 안 된다는 주장도 내놓는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망 사용료 문제를 놓고 국회 과방위를 중심으로 당분간 치열한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법안 처리 여부와 ICT 업계의 경쟁 환경 변화가 국내외 플랫폼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는 다가오는 회기에서 망 무임승차 관련 법안 논의를 가속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