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외교관 강제추행 논란”…외교부, 온두라스 대사관 사건에 강경 대처 시사

주한 외교관의 강제추행과 폭행 의혹을 둘러싸고 외교부와 온두라스 대사관이 긴장감 속 대응에 나섰다. 해당 사건을 두고 외교 특권, 국내법 준수 등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외교부는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의 협력 속에 절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이미 취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주한 온두라스 대사관 소속의 A씨가 지난달 부산 출장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열차 내 승객에게 신체 접촉을 해 다툼이 벌어졌고, 이후 폭행에까지 이른 정황이 드러나며 촉발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온두라스 대사관 측에 서면을 통해 엄중 경고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온두라스 대사관과 현지 정부 역시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내외부적으로 진상 파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경찰 조사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주한공관 및 소속 직원 모두에게 국내법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외교관 면책특권 행사 여부를 대사관 측에 공식 질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비엔나협약에 따라 외교관에게는 일정 수준의 면책 특권이 인정되지만, 무분별한 특권 남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번 사건 처리의 향배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주한 외교관의 범죄 행위에 대한 신속한 진상 규명과 피해자 보호, 재발 방지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외교부는 향후 모든 주한공관을 상대로 국내법 준수 지시와 재발 방지 교육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외교관 특권이 국민의 법적 권리보다 우선시돼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과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수사 진행에 따라 국내법과 국제법이 충돌하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