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망 화재, ‘부정선거’로 몰아”…경찰, 극우 유튜버 허위 주장 수사 예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망 화재를 두고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부정선거·중국인 입국 등과 연관된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경찰이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수사 방침을 밝혔다. 1일 경찰청은 “국정자원 화재 관련 거짓 정보가 온라인에서 유포되고 있다”며 “사실 왜곡이나 허위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최근 일부 유튜버들은 이번 화재가 부정선거 데이터를 삭제하기 위한 의도적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영상을 게재했다. 구독자 22만명을 보유한 한 유튜버는 “이번 화재로 인해 선거 관련 자료가 모두 사라질 수 있다”며 근거 없는 주장을 폈다. 또한 일부는 9월 24일 발생한 국정자원 화재와 나흘 뒤 시행된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연결시켜 혐중 정서를 조장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인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또한 SNS와 영상을 통해 “전산화가 마비돼 수기 입국이 가능하고, 신분증도 아무거나 복사해 낼 수 있다”며 “한국이 제2의 홍콩·신장위구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는 “국정자원이 관리하는 시스템과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은 별도로 운영돼 화재 영향이 전혀 없다”며, 중국 단체관광객 입국도 평소대로 사전 심사·등록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여행사는 법무부 산하 ‘하이코리아’ 사이트에 입국 명단, 여권 정보 등을 미리 등록해야 하며, 해당 출입국 시스템 역시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관련 유튜브 영상과 음모론은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경찰은 사실관계와 무관한 악의적 허위 주장을 반복한 일부 유튜버에 대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적용을 검토 중이다. 당국은 온라인 여론이 사회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며, “근거 없는 소문 확산에 대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은 전산망 사고와 정보통신 인프라 신뢰성, 온라인 가짜뉴스 유통의 구조적 취약성을 동시에 드러낸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은 추가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조사 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