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 불출석 통보"…더불어민주당, 해명·사과 촉구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둘러싼 국회와 사법부 간 충돌이 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0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불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회와 대법원 간 사법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조 대법원장이 지난 26일 국회에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전했다”며 직접 출석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사법개혁의 방아쇠를 당긴 것은 다름 아닌 조 대법원장”이라며 “국민적 의혹을 사고 사법부 불신을 초래한 일련의 사안에 대해 소상히 해명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30일 청문회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명심하고 출석하길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별다른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문회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면서, 끝까지 불출석할 경우 강한 정치적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반면 여당 내부에서는 청문회 불참 역시 대법원장의 독립적 판단임을 존중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한편 전 최고위원은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을 이번 주 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현재 3대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개혁에 사실상 저항하며 수사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며 “특검 검사들은 검찰개혁에 저항하지 말고 정위치를 지켜야 한다”고 비판했다.

검찰 내부를 향한 견제도 이어졌다. 전 최고위원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강백신 검사 등 공개적으로 검찰개혁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검사들을 “정치검찰”로 규정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이들에 대해 감찰과 징계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전 최고위원은 ‘명태균 게이트’ 수사와 연관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엄정한 수사도 주문했다. 그는 “명태균 사건은 김건희 국정농단의 핵심 축으로, 오 시장이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했다는 의혹 역시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특검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이번 조희대 대법원장 불출석 논란과 사법·검찰개혁 이슈는 정치권의 격론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는 청문회 강행 방침을 고수하는 가운데, 여야의 입장차 역시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정치권은 사법부, 검찰 내 개혁 저항 문제와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거부 사태를 둘러싸고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