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장 교두보 윈윈 협상”…국민의힘, 원전 불공정 논란에 강력 반박

원전 수출 논란을 둘러싸고 국민의힘과 정부·여당 간 정치적 충돌이 격화됐다.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협약을 두고 "K원전 적폐몰이" 논쟁이 확산되자, 국민의힘은 “미국시장 교두보를 마련한 윈윈 협상”이라며 민주당의 정치적 선동에 맞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1일 여의도 당사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K원전의 미국시장 교두보 마련의 윈윈 협상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이 합의를 불공정 계약이라며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전임 정부 유산으로 생색을 내면서 망신을 주려는 계산”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송 위원장은 “다음 주 한미정상회담에 맞춰 한국 원전산업이 미국에 진출하는 ‘원전판 MASGA’ 협약 체결 관련 보도도 나오고 있다”며, “이는 지난 1월의 합의에 따른 계약”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미국과의 중장기적 원전 협력관계로 볼 때 이번 계약은 K원전에 더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 역시 “웨스팅하우스 이사회에 합작투자 논의가 상정된 만큼 세계 원전 시장에서 주도권을 쥘 기회”라며, “민주당만 홀로 K원전 죽이기 정치에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체코 원전 수주를 두고도 노예계약 운운하지만, 로열티가 사업비의 1.85%에 그친다는 사실은 외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K원전을 적폐 몰이 도구로 삼는 것은 당리당략적 정치공세”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한수원과 한국전력이 지난 1월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 종료 합의문을 맺으면서, 한국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을 독자 개발해 수출할 땐 1기당 1억7천500만달러(약 2천400억원)의 기술 사용료를 지불하는 조건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져 야권 중심으로 불공정 계약 논란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전임 정부 시절 체결한 합의에 대해 야당이 불공정 프레임을 씌운다고 반발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익 침해”라며 책임 소재를 따지고 있다.

원전 수출을 둘러싼 각당 공방은 한미정상회담 전후 원전 협약 체결 가능성, 대미 기술 협력의 실제 성과 등과 맞물려 정국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정치권은 향후 추가 협상 결과와 민심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