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6000만건 불법콘텐츠 삭제”…카카오엔터 ‘TTT’로 본 저작권 대응 성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올해 상반기 1억6000만여 건의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고 11개 불법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19일 밝혔다. 자체 대응 프로토콜인 ‘TTT’ 기반의 통합 대응 체계와 디지털 흔적 수집(OSINT) 기법을 활용한 결과다.  

카카오엔터는 2023년부터 ‘TTT’ 체계를 고도화해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이 체계는 운영자 신원과 위치, 증거를 신속하게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단순 URL 삭제를 넘어 민·형사 조치까지 이어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디지털 공개 정보 수집(OSINT) 분석을 통해 기존 수사의 복잡한 절차와 한계를 보완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기준, 불법 사이트 11곳을 폐쇄하고 1억6000만 건의 불법 콘텐츠를 삭제했으며, 운영자 130여 명을 특정하고 누적 29개 사이트를 폐쇄하는 등 구체적 성과가 나왔다.  

19일 발간된 제7차 불법유통 대응백서에는 인터폴 수사관, 글로벌 운영자, 해외 제보자, 저작권 변호사 인터뷰가 수록돼 국제 공조 방안과 민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터폴 홍성진 특별관은 “민간 기업의 정교한 정보 수집이 수사기관에 실질적인 단서가 된다”고 말했다.  

이번 백서에는 영상콘텐츠 관련 대응 성과도 처음 포함됐다. 4월 말부터 한 달간 드라마 IP를 대상으로 시범 단속을 벌인 결과 200여 건의 불법 영상 콘텐츠가 삭제됐다. 이에 따라 카카오엔터는 기존 웹툰·웹소설 분야에서 미디어·음악 등 전체 콘텐츠 분야로 보호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이호준 법무실장은 “TTT 전략을 통해 실질적 수사 단서를 제공하며, 콘텐츠 권리자로서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콘텐츠 불법유통에 대한 기존 대응의 한계와 법·제도상의 사각지대 문제를 드러낸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민간과 당국의 적극적 협력이 요구되는 가운데, 실질적 단속과 국제 공조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앞으로도 불법유통 차단과 권리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조화된 불법 유통 문제와 맞서기 위한 지속적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