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권한 강화 방안 마련 촉구”…시군자치구의장협, 자치실현 제도 논의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둘러싸고 지방정치 현장에서 치열한 논의가 이어졌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15일 울산시 남구 문수컨벤션에서 개최한 제266차 시도대표회의에서다. 이번 회의는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기초의회 위상 강화와 실질적인 자치제 실현을 위한 구체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울산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 주관 아래 전국 15개 시도 대표 회장단, 울산지역 기초의회 의장, 울주군의회 의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장에선 지방의회의 조직권 확보, 사무기구 조직체계 개선, 지방의회법 제정, 예산안 심사 기한 연장, 정책지원관 기능 확대 등 다양한 제도·법적 기반 마련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회의에서는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실질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이 곧 지역 발전을 이끈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 정책지원관 권한 확대, 예산 심사 강화 등이 중점 안건으로 올라왔다.

한편, 강원 대표 회장은 ‘민간인 출입 통제선 북상 촉구 건의안’을, 충북 대표 회장은 ‘선거 지원인력 처우개선 건의안’과 ‘헤이그 특사 이상설 선생 등 서훈 등급 상향 촉구 건의안’을 각각 제안했다. 이들 3건의 건의안은 회의에서 채택돼 중앙정부 및 국회 등 관계 기관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지방의정 발전 유공자를 위한 시상식도 마련됐다. 문기호(울산 중구의회), 김대영(울산 남구의회), 이수영(울산 동구의회), 손옥선(울산 북구의회), 박기홍(울주군의회) 의원에게는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이 수여됐다.

최길영 울산 대표 회장(울주군의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회의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실질적 자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협의회가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와 지역발전을 위한 중추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226개 기초의회를 대표하는 지방 4대 협의체 중 하나로, 지역 주민 중심의 자치 실현과 기초의회 권한 강화를 목표로 정책 개발 및 현안 대응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논의 결과는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