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시스템 취약점 1천41건”…LH, 국토부 산하기관 중 보안 최다 지적

정보시스템 취약성을 둘러싼 우려와 책임공방이 국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중심으로 재점화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23∼2025년) LH의 정보시스템 취약점 적발이 1천41건으로 국토부 산하기관 중 가장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19개 산하기관 가운데 LH만이 1천 건을 넘어섰고, 이어 한국철도공사 966건, 한국교통안전공단 668건, 한국국토정보공사 609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LH는 3천664만6천 명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 정보 보유 인원만 3천321만3천 명에 달해 정보 보안 수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관당 최소 1명의 개인정보 보호 전담 인력과 전체 IT 직원의 10% 이상이 보호 업무를 병행하도록 조치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9천여 명의 임직원을 둔 LH는 IT 운영처 직원 약 50명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 업무 전담자는 3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실제 지난 4월에는 임대·분양 청약사이트 '청약 플러스'에서 직원 실수로 1천167명의 성명과 연락처, 청약배점 등이 담긴 파일이 유출되는 사고가 벌어졌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LH는 최근 국가정보원의 정보 보안 평가에서 “올해 등급이 미흡에서 우수로 상향됐다”고 홍보에 나선 바 있다. 김종양 의원은 이에 대해 “올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까지 낸 기관이 스스로를 우수하다고 자평한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SKT, KT, 롯데카드 등 민간 기업들도 단 한 번의 보안 사고로 국민 신뢰를 잃었듯, 공공기관으로서 막대한 개인정보를 가진 LH가 각성을 보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고객 데이터 관리가 기업 신뢰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공공부문 역시 보안 기준 강화와 인력 확충,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는 국토부 산하 주요 기관들의 정보보호 실태를 점검하며 관련 제도 개선 논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