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부대 예산 줄삭감 논란”…강대식, 군 정보력 약화 우려 제기

정보부대 예산 급감 소식이 전해지며 정치권의 안보 공방이 재점화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지적에 따라, 국군 777사령부를 비롯한 방첩사령부와 정보사령부 등 주요 정보부대의 군사정보활동 예산이 내년도에 줄줄이 삭감됐다. 국방부의 예산 편성 및 군 조직 개편 논의가 충돌 지점으로 부상했다.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군사정보활동 예산은 총 1천399억6천400만원으로, 올해(1천407억원) 대비 7억3천400만원 감액됐다. 부대별 예산을 보면, 정보사령부 343억8천900만원, 777사령부 192억1천400만원, 방첩사령부 189억8천900만원, 사이버사령부 47억8천200만원, 국방정보본부 27억4천400만원으로 편성됐으며, 정보부대 담당자들이 실제 군사정보를 수집·판단하는 데 쓰는 사실상 특수활동비가 대폭 줄었다.

특히 북한 감청 임무를 맡고 있는 777사령부는 올해 약 369억원에서 내년에는 192억1천400만원으로 177억5천만원, 즉 절반 가까이 예산이 삭감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연루 논란이 있었던 정보사령부와 방첩사령부도 각각 19억8천300만원, 13억4천800만원 감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해군과 공군의 정보활동 예산은 각각 128억원, 120억원 증액됐다.

이 같은 대폭 감액에 대해 국정원은 “국방부 정보예산은 법령상 비공개”라고만 밝혔고, 국방부는 “정보부대 개편계획 등에 따라 예산지출 구조조정 사업에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미 방첩사의 일부 필수 기능을 타 기관에 분산 이관 후 폐지와 정보사령부 등 국방 정보기관의 지휘·조직 구조도 통합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

정치권과 군 안팎에선 대북 감시 태세 약화, 정보력 저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북한 위협이 증대되는 시기에 정보전 초점 예산을 대규모 삭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 반면, 군 당국은 데이터 중복 해소와 조직 효율화, 불필요 예산 절감 필요성을 강하게 강조한다. 안보 현안에 대한 여야 논쟁도 한층 가열되는 분위기다.

한편 군은 내년 1월 조직개편을 목표로 국방정보본부장과 합참 정보본부장 겸직 해제, 업무 이원화 등 국방 정보조직 개편을 본격 추진한다. 국방정보본부장은 중장이, 합참 정보본부장은 소장급이 각각 맡는 형태가 유력하다. 국방부는 관련 법령 개정과 조직정비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회는 야당의 예산 감액 비판에서도 정보부대 개편 취지를 놓고 정부와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정보활동 예산의 대폭 변화가 실제 안보 역량 강화로 이어질지, 향후 예산 심의와 정국 향방에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