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충돌 정점 치닫나”…김민석 총리 인준안·추경 놓고 국회 갈등 확산

여야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강력히 충돌하며 국회 정국이 격랑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인준 표결 처리 방식, 추경 심사 일정 등 핵심 사안 전반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정면 대립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29일 국회에서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을 두고 상임위원장 선출 문제와 더불어 여야의 힘겨루기가 절정에 달했다. 인사청문회 시한이 만료됐지만 인사청문특위가 열리지 못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단독 개회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공식 요청했다. 그러나 우원식 의장은 여야 협의처리 원칙을 재확인하며 "늦어도 이번 주 목요일 본회의에서는 총리 인준안이 반드시 표결돼야 한다.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해 여야 협의를 서둘러 달라"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단독으로 김민석 총리 인준안을 표결 처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7월 4일 이전에 추경안을 처리할 때 총리 인준도 함께 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국민의힘의 반대를 일축했다. 김 대변인은 "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이미 끝났다. 국민의힘이 총리 후보자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국회 일정을 마비시키는 행위는 내란을 비호하고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명 철회와 자진 사퇴를 재차 요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비리, 특혜, 편법 의혹으로 점철된 후보자에 대해 민주당이 인준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이고, 협치를 무시하는 폭거"라고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총리로 인준된다면 이후 장관 후보자 검증이 무의미해진다. 이틀간의 국회 청문회는 끝났지만, 국민의 심판은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30일 국민청문회를 자체 개최하는 등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둘러싼 공방도 뜨거워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 본격적인 종합정책질의에 나선다. 민주당은 침체한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시의적절한 집행이 불가피하다며, "골든타임"이라는 표현을 써서 다음 달 4일까지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김현정 대변인은 "소비쿠폰 지원 등 내수진작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조속한 추경 처리만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추경안을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고, 소상공인 특별채무조정 등 일부 항목이 성실 납부자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추경의 독단적 일정 공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오더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예산 삭감과 심도 있는 심사를 예고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가운데 김민석 총리 인준안과 추경 처리 시기, 방법 등을 두고 대치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필요시 단독 처리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역시 소수 야당의 한계를 고려해 '여당 독주' 프레임을 부각시키며 여론전에 주력할 방침이다. 국회는 향후 여야 간 추가 협의에도 불구하고, 7월 초 본회의를 끝으로 김민석 후보자 인준안과 추경안 처리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