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 공정위에 피해기업 구제 촉구”…기술 탈취·민생현안 속 응답 요구→정책 파장 확산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기술 탈취로 고통받는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제 기금 마련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강력히 주문하며 정책적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20일, 세종의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국정기획위는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구축부터 하도급 대금 보호·가맹점주 권익 확대까지 민생의 최전선에 놓인 다양한 현안을 점검하며 현실적 대안을 모색했다. 결혼스튜디오와 관련된 스드메 가격 투명화,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한 헬스장·필라테스 피해 방지 대책, 배달·키오스크 수수료 문제 등 생활 곳곳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깊은 논의의 무게를 더했다.  

경제1분과의 정태호 분과장과 기획·전문위원들은 인공지능 시대의 디지털 대전환 국면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불공정 행위에 공정위가 더욱 민첩하게 대응하고, 특히 기술 탈취 피해기업 구제를 위한 신속한 사건 처리 및 기금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공정성과 혁신, 민생 안정이라는 과제 앞에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라는 목소리를 받았다.  

정책적 균형을 지키기 위한 움직임은 국토교통부에도 이어졌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는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균형 발전 전략과 주거 취약계층 지원 확대, 자율차와 도심항공교통 등 신산업 육성, 지반 침하 안전 관리,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전환 정책 등 미래 국토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면서, 실질적 정책 실행을 국토부에 주문했다.  

한편, 사회1분과는 질병관리청 업무보고를 통해 팬데믹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 맞설 인프라 확충, 희소 질환 진단과 치료 보장, 기후 위기에 대한 질병 대응 역량 강화, 만성 질환 관리 정책 논의로 방역과 건강 안전망의 보완을 강조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이 같은 행보는 각 부처의 정책 현안에 긴장과 기대를 동시에 불러일으키며, 국민 생활 깊숙이 파고든 정책적 물결이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에 이목이 쏠린다. 정부는 앞으로 각 부처의 추진 상황을 추가적으로 점검하며, 민생 현장을 중심에 둔 정책 보완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