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의혹에 약가제도 개편 촉구”…건보노조, 의료비 인상 우려 확산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국내 제약산업의 신뢰성과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대웅제약 영업 직원들의 불법 리베이트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신속한 수사와 함께 정부의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건강보험 재정과 의료윤리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약시장 투명성 경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본다.

대웅제약 일부 영업 직원은 전국 약 380여개 병원을 상대로 학술행사 지원을 명목으로 신약 처방을 유도하고, 자사 제품 처방 확대를 위해 수억원의 금전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신약 개발로 국민 건강을 돌봐야 할 제약사가 금전적 이익을 앞세워 의료 시스템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불법 리베이트는 불필요한 의약품 처방 증가로 이어져 약가 인플레이션,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야기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실제로 2023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약품 지출은 27조원에 이르며, 5년 누적 증가율이 39%에 달했다. 노조는 “리베이트 반영 약제가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려 환자 본인부담금과 전체 의료비가 동반 상승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익 추구가 의학적 판단을 대체할 경우 의료윤리 훼손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전문가는 “대한민국 약가 구조가 리베이트 문제의 구조적 원인”이라며, 공급자 간 가격 경쟁이 가능한 정부입찰제, 참조가격제 같은 제도 도입 필요성을 역설한다. 실제 유럽, 미국 등은 성분명 처방 활성화, 약가협상 등 시장 투명성 정책을 적극 도입해왔다.

정부규제 측면에서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 위한 법령 및 지침 개정, 약가제도의 전면 개선이 핵심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건보노조는 “보건당국의 전수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의약품 유통 투명성 강화와 약가제도 개혁을 병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이번 리베이트 사태가 실제 제약시장 투명성 혁신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약가 구조 혁신과 제도적 통제가 병행돼야 의료비 지출의 안정화와 환자 권익 보호, 제약산업의 신뢰 회복이 동시에 가능하다”고 짚었다. 제약업계의 기술·시장 경쟁과 더불어 윤리 및 법제 환경의 변화가 미래 산업 질서의 주요 변수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