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 검찰·방통위 강한 질타…공직사회 쇄신압박 최정점→정책 대전환 예고”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사흘째 이어진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검찰, 방송통신위원회, 해양수산부 등 핵심 부처의 보고를 중단시키며 공직사회에 지금껏 없던 긴장감을 펼쳤다.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자임한 국정기획위원회는 단호한 목소리로 공약 분석 미흡, 혁신 의지 부족, 부실한 보고 태도, 자료 유출 등 각 부처의 해묵은 관행에 메스를 들이대며 정책 쇄신의 신호탄을 울렸다.

서울과 과천, 세종에서 잇따랐던 이날 중단 조치는 권위와 긴장이 날카롭게 교차하는 순간이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검찰 보고 자리에서 대통령 핵심 공약이 빠진 분석, 형식적 요건조차 미비한 절차, 권한 확대에만 집착한 내용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대대적 개편 전 검찰의 태도 전환을 요구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표방한 수사·기소 분리 등 근본적 검찰개혁의 예고편에 가까웠다. 조 대변인은 또 방송통신위원회를 향해 부실한 자료준비와 위원 질의에 대한 무성의한 태도를 지적하며, “공영성·독립성 실질적 담보를 위해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방통위가 전임 정부 시절 흔들린 중립성을 회복하라는 강한 압박이 단어마다 녹아들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업무보고 자료 유출 경위조차 명확히 설명하지 못해 조기에 보고가 중단됐다. 국정기획위는 확정되지도 않은 유리한 내용이 외부에 노출되는 행태를 부처 이기주의로 규정하며 경고를 던졌다.

국정기획위원회의 이 같은 기강잡기 행보는 첫날부터 쏟아진 쓴소리에서 예고됐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지난 2017년 출범 당시보다 공약 이해도와 충실도가 떨어진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조승래 대변인도 “매우 실망스럽다”며 분석 부족과 구태과제 반복에 일침을 가했다. 이러한 고강도 쇄신 드라이브에 대해 정치권도 반응을 숨기지 않았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완장 찬 행태, 자아비판 강요”라며 강력히 반발했으나, 조 대변인은 “누구를 길들이려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비정상을 해소하기 위한 힘 모음의 과정”이라고 맞받았다.

국정기획위의 강경 기류는 향후 부처 보고 재개 일정과 공직사회 전반에 뚜렷한 방향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오는 26일 재개되는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부터 각 기관들의 공영성과 독립성 실질 점검이 예고된 만큼, 각 부처의 변화와 국민의 시선이 한층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주요 부처의 쇄신 의지와 개혁 로드맵 구축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