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지사, 지방하천 관리 국가책임 촉구”→안전치안 회의서 지원확대 파장

초여름을 지나는 강물 위에 긴장감이 감돌던 5일 오후,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전국 안전치안 점검 회의의 흐름을 좌우하는 발언을 던졌다. 김 지사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경계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홍수 피해를 예로 들며, 지방정부 재정만으로 감당하기 힘든 하천 정비의 절박함을 토로했다. 그는 “국가하천 지정 요건이 이미 충족됐음에도 21개 지방하천은 여전히 분절된 예산과 관리에 의존하고 있다”며, 국가차원의 직접 관리를 거듭 요청했다.

이어 김영록 지사는 76개의 지방하천에 대해서도 국가하천 배수 영향 구간 지정과 함께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예산지원과 관리책임을 주문했다. 현실의 안전관리 취약지점을 짚은 그의 발언은 홍수와 기후재난에 노출된 농산어촌 주민들의 일상, 그리고 전남지역 전체의 안전정책 방향에도 묵직한 울림을 주었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전체 시도지사와 중앙부처가 영상으로 엮인 전국 단위 안전치안 점검을 단행한 자리였다. 각 지역이 가진 고유의 재난 위험과 대응 구조, 그리고 정부 차원의 안전정책이 어떤 연결고리를 가져야 하는지 논의의 장이 됐다. 전남도는 회의를 계기로 기후위기 대응책과 고령자 안전 강화, 농수산촌의 재난관리 체계 업그레이드를 예고하며 도민 삶과 맞닿은 정책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정치권과 지자체, 중앙정부가 머리를 맞댄 이번 회의의 파장은 지역재난관리 체계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하천 관리 지원 체계 확대와 관련해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