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오스크 접근성 등급제 도입”…과기정통부, 표준 마련으로 전 국민 이용성 강화

키오스크의 사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배리어프리 등급제’가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물론, 전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기준을 개편하는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기술 변화와 현장 요구를 반영해, 전국 식당 및 점포 등에서 빠르게 보급되는 소형 테이블오더 키오스크까지 규제 대상을 합리적으로 넓히고, 산업계의 기술 구현 부담을 경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업계에서는 ‘표준화와 등급제 도입을 통한 디지털 접점의 질적 전환 시도’로 해석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접근성 기준은 과거 전문 용어와 모호한 지침이 많아 현장 적용에 걸림돌이 된 부분을 전면적으로 개선한다. 유사 항목은 통합하고 표현을 명확하게 바꾸어, 제조사와 실무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도 쉽게 이해·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테이블오더용 또는 11인치 이하 소형기기에 대해서는 기존 최소 글자 크기(12㎜) 기준을 7.25㎜로 완화하고, 물리적 키패드 부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블루투스 등 무선 입력 방식도 허용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산업 현장의 자발적 혁신과 소비자 수요를 모두 반영해, ‘키오스크 접근성 등급제’를 도입하는 점이다. 등급제는 접근성 기준 중 사용 편의성 관련 8개 항목을 ‘우수’, ‘보통’으로 평가해 적용한다. 4개 이상 항목이 우수 평가를 받은 단말기는 1등급, 3개 이하는 2등급으로 부여한다. 이를 통해 각 키오스크의 실제 서비스 편의 수준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해지고, 공공기관과 민간 시장 내 1등급 모델의 보급이 촉진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기준 개편은 기존 규정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국제적 추세와도 보조를 맞췄다. 국내 제조사가 현장 특수성을 반영해 접근성 기능을 설계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공과 제도 홍보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유럽 등에서도 배리어프리 디지털 단말기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한국은 편의성 등급을 명확히 표준화해 글로벌 경쟁 속 자국 시장 환경의 디지털 포용성을 더욱 키우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 최종 확정을 앞두고, 과기정통부는 오는 행정예고 기간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고시가 확정되면 즉시 제조사와 설치·운영자용 실무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1등급 모델 중심의 시범 도입과 홍보를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디지털 서비스의 폭넓은 이용과 접근성 강화는 현재 원격의료, 공공정보단말기 등 다양한 생활 속 IT플랫폼과 연계되는 추세여서 그 파급효과가 주목된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시각장애인도 소형 키오스크에서 별도 키패드를 통한 테이블오더가 수월해지는 등 현장 편의가 대폭 개선됐다”며 “앞으로도 AI·디지털 기반 서비스가 전 국민에게 포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계는 접근성 등급제와 편의성 강화가 키오스크 시장의 새로운 성장과 이용자 기반 확대로 이어질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