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 견제장치 마련되나”…정부, 미국 국방수권법 관련 동향 촉각

주한미군 감축을 둘러싼 논란이 최근 미국 정가에서 재점화됐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주한미군 감축 금지 조항이 포함되면서, 우리 정부와 외교 당국이 발표문을 통해 신중한 대응 기조를 드러냈다.

국방수권법안은 국방부 장관이 “한반도에서의 미군 태세 축소나 연합사령부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이 국익에 부합한다는 보증”을 의회에 먼저 제출하기 전에는 주한미군 감축 등 주요 조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이 군사위원회 표결을 거쳐 일차적으로 통과한 직후,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근간”이라며 “미 의회에서도 주한미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폭넓다”고 밝혔다.

법안 초안에 대한 해석을 놓고 워싱턴과 서울 모두에서 엇갈린 목소리가 나온다.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일정한 조건이 처음 공식화된 셈이라는 일각의 분석과 함께, 오히려 행정부의 감축 드라이브를 원천적으로 견제하려는 장치라는 분석이 병존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도 불거졌던 주한미군 규모 조정보다 더 본질적인 ‘의회의 견제’ 프레임이 강화됐다는 해설에 힘이 실린다.

정부 입장도 신중하다. 외교부는 “정부는 미 의회 내 국방수권법안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미측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 역시 이날 “미국은 상원과 하원이 있어 관련 절차가 더 남아 있다”며 NDAA 최종안 확정까지 단계별 검토와 의견조율이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이런 움직임은 2024년 11월 미국 대선 국면과 맞물리며 정치권과 군사외교 관가 모두에 파장을 던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군 해외주둔 정책 조정 의사를 여러 차례 시사한 가운데, 앞으로 상원·하원 동시 통과 및 단일안 합의 과정이 본격화될 예정이라 정국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은 미국 내 의회의 견제장치 강화 움직임과 함께, 한미 연합방위 체계의 안정성에 미칠 장기적 영향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측과의 협의 과정을 이어가며 국방 정책 결정을 신중히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