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단전·단수’ 의혹”…조은석 특검, 서울소방본부 등 7곳 동시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둘러싼 서울소방재난본부 압수수색 소식에 정치권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7일 오전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주거지 등 7곳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내란 및 외환 사건의 실체 규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특검의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비상계엄 당시 소방당국이 언론사를 대상으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따른 조치다. 조은석 특검팀은 서울소방재난본부 외에도 이상민 전 장관의 주거지, 소방청, 기타 관련 기관 등 7곳을 동시 수색하며 내란·외환 사건의 실체적 진상 파악에 나섰다.

서울시 이민경 대변인은 압수수색과 관련해 "근거가 없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 대변인은 "소방재난 비상상황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협조하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국 소방 현장과 비상 대응 체계의 안전성에도 시선이 모이고 있다.

조사 대상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상황에서 소방청이 언론사를 상대로 단전·단수 조치를 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구체적인 지시 경위와 실행 과정에서의 위법성 유무를 중점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압수수색 단행을 두고 양측의 팽팽한 입장차가 드러났다. 일부 여권 관계자들은 “무리한 수사로 현장 혼란만 가중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야권 일각에서는 “국헌문란 행위였던 만큼 엄정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압수수색이 내란·외환 사건 수사의 방향성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거라고 내다봤다.

특검은 압수수색 결과 분석을 거쳐 관련자 소환 등 추가 수사 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다. 정치권은 서울소방재난본부 강제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향후 특검 수사와 법적 쟁점이 정국 최대 갈등축으로 부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