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법·검사징계법 강행…국민의힘 반발 분출”→국회 본회의 전운 고조

국회에는 초여름보다 더 뜨거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5일 오후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처리를 본회의에서 시도하며 정치권의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여당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12·3 비상계엄 선포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여러 범죄 의혹을 아우른 내란 특검법을 비롯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건진법사' 연관 의혹 및 공천 개입 등 다양한 권력형 의문들, 그리고 지난해 7월 실종해병 수색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원 사망사건의 진상 파악을 위한 채해병 특검법까지 정부와 여권 전반을 겨눈 특검안을 순차적으로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사징계법도 이날 본회의 문턱에 올랐다. 이 법안은 기존 검찰총장만 가능하던 검사 징계청구권을 법무부 장관에게도 허용함으로써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라는 취지로 마련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러한 법안 처리 강행에 대해 즉각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합의되지 않은 안건을 상정한 것 자체가 다수당의 입법 독주이자, 여야 협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보라며 강경하게 반대했다. 국회는 본회의 표결과정에서 격렬한 대립을 예고한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소야대’ 구도가 만들어낸 거친 입법 전선에 깊은 주목이 쏠리고 있다.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의 운명은 향후 한국의 사법·정치 지형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민한 현안이라는 점에서, 논쟁의 불씨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는 향후 후속 논의와 추가 본회의 절차를 거치며 여야 간 힘겨루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