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감액·미지급 논란”…인팩, 공정위 조치로 신뢰성 시험대→제도 개선 전망

자동차 부품 산업의 본질적 신뢰와 공정성에 대한 질문이 다시 제기됐다. 하도급 계약에서 대금 감액과 미지급이라는 불공정 행위가 현실에서 벌어진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팩과 인팩이피엠에 대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처분하며 업계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 자동차 산업의 공급망 투명성이 다시 한 번 시장의 중심 화두로 부상하며, 기업들의 책임과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동시에 주목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9월 28일, 2019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인팩 및 인팩이피엠이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일부를 감액한 행위와 함께, 생산물을 받은 이후에도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점을 적시했다. 해당 기업들은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과 시기를 명시한 계약서면조차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공급망 거버넌스의 핵심인 계약의 투명성과 법적 준수의 문제까지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두 회사에 총 9천6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전문가들은 자동차 부품산업의 하도급 구조가 단순한 비용 감축의 수단이 아니라, 신뢰와 지속 가능성이 좌우하는 미래 경쟁력의 결정적 변수임을 지적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장을 위한 지속적 감시를 예고했고, 업계에서는 불공정 위탁 관행에 대한 근본적인 자정과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업계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가 실제 산업 가치사슬 전체의 혁신을 자극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