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탈플라스틱 로드맵 마련”…김성환 환경장관 후보자, 순환경제 전환·온실가스 감축 새 목표

탈플라스틱과 순환경제, 기후위기 대응을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됐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7월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연내 ‘탈플라스틱 로드맵’ 마련을 공식화하면서다. 플라스틱 감축에서 온실가스 감축, 4대강 자연성 회복까지 쟁점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김성환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연내 원천 감량과 순환이용에 기반한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며 “자원을 무한히 소비만 하는 일방향 경제구조를 순환형 구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확대하고, 플라스틱·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자의 재활용 책임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후위기 대응 방향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차질 없는 이행과 더불어, 도전적이면서 실현할 수 있는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새로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2050년 탄소중립까지 장기 감축 로드맵을 예고하며, “기업이 구입해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비율을 높이고, 확대된 수익으로 배출집약 업종의 탈탄소 전환을 지원하겠다”는 방안도 공개했다.

탈탄소 산업과 농촌·지방 활성화 해법 역시 제시했다. “전기차, 히트펌프, 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육성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태양광과 풍력·바이오가스 같은 지역 맞춤형 재생에너지 모델을 발굴해 주민과 이익을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인구 소멸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탄소배출 급증 현상에 대한 경고도 나왔다. 김성환 후보자는 “안면도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1년에 약 3ppm씩 늘어 2024년 430ppm을 기록했다”며, “450ppm을 넘어서면 지구 온도가 2도 이상 상승해 세계 경제까지 붕괴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고 밝혔다. 물리적으로 보면 6~7년 안에 치명적 고비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견해가 함께 제시됐다.

에너지 정책 전환과 4대강 재자연화 구상 역시 이번 청문회 화두가 됐다. 그는 “화석연료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필요한 에너지는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대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4대강 정책과 관련해서도 “자연성을 회복하고 발원지부터 하구까지 물 흐름의 연속성을 살리겠다”고 밝혔다. 기존 대형 개발 위주에서 수생태계 보호와 연속성 강화에 무게를 싣는 변화다.

수자원 정책에 관해서는 “홍수 대응을 빈틈없이 구축하고 극한 가뭄에도 물 공급이 끊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반도체, 2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수 인프라와 지하수저류댐, 해수담수화 같은 대체수자원 시설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해법 등 국민 안전과 건강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치권은 김성환 후보자가 내놓은 순환경제·탈탄소 정책이 산업계 책임 증가와 지역 혁신을 촉진할지, 기업과 주민들의 실질적 수용성은 확보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야권에선 “재활용 책임 강화와 온실가스 배출권 확대가 산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여당은 “기후위기와 인구 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해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방어에 나섰다.

이 같은 정책 전환이 현장과 산업계, 지역 사회에 어떻게 실천될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는 환경부의 탈플라스틱·탄소중립 전략에 대해 추가 질의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