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훈련 중단 두고 입장차 불거져”…통일부, 부처 간 의견 차이 인정

접경지역 군사훈련 중단을 놓고 통일부와 국방부가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정치적 충돌 지점으로 부처 간 정책 엇박자가 재차 부각되면서, 갈등 양상과 후속 대응에 주목이 쏠리고 있다.

통일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군사훈련 중단에 대한 부처 간 이견 지적에 대해 “부처별 입장에 따라 의견 차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외교안보 관련 부처는 모두 국익에 기반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언론간담회에서 “군사분계선 일대 사격훈련과 실기동훈련을 중지하는 것이 맞는다는 게 통일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통일부의 정책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별도의 간담회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훈련을) 멈추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실기동훈련 중단 요구에 선을 그었다. 안 장관은 국가 안보와 군 준비태세 유지를 이유로 들어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통일부와 국방부의 입장 차는 여야 정치권 및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쟁거리로 부상했다. 한편 일부 정치권 인사들은 통일부의 입장에 동의하며,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해 전향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일방적 군사력 저감은 오히려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경 대응을 촉구했다.

정책 부처 간 불협화음 우려를 놓고, 외교·안보라인의 소통 강화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정부 내에서는 각 부처가 의견 차를 좁혀나가며, 국민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종합 대책 마련에 힘을 쏟을 전망이다.

정치권은 접경지역 군사훈련 중단 논의에 대한 후속 조치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향후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한 정책 정비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