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막으려 지휘권 남용”…시민단체, 김건희 명품백 의혹 특검에 전·현직 검찰 간부 고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에 고발했다. 7월 2일 오후, 사세행은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에서 공식적으로 고발장을 접수하며, 이 사안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됐다.

사세행은 두 전·현직 검찰 간부가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총장과 대검 형사부장(현 법무부 차관)이 검사에게 의무 없는 행위를 지시했고,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특별검사팀(특검)이 공식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당일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고발의 대상인 심우정 전 총장은 의혹 당시 검찰총장을 맡고 있었으며, 불기소 처분 직후인 7월 1일 퇴임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은 2023년 11월 ‘서울의소리’가 관련 영상을 보도하며 처음 알려졌다. 영상에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을 건네받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이후 12월 ‘서울의소리’ 측은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2023년 10월, “부정한 청탁이 존재하지 않고 직무 연관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담당했으나, 압수수색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고, 조사도 비공식적으로 진행됐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사세행은 이진수 차관(당시 대검 형사부장) 역시 충분한 수사지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사세행 김한메 대표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에서 수사 주체들이 기소 지휘권을 남용해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줬다.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지 못하도록 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 의무도 훼손됐다. 수사지휘·기소지휘를 해태한 행위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이번 고발이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시작일에 맞물린 만큼, 향후 특검 수사 방향에 새로운 분기점을 제공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세행 측은 “수능력한 특검 수사로 검찰 조직적 책임을 명확히 밝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심우정 전 총장은 전날 퇴임사에서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마지막 책임”이라고 말했다. 퇴임식에서는 “국가의 형사사법시스템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다”고 덧붙였다.

경찰과 특검팀은 고발 내용과 관련해 수사 방향을 논의하며, 정확한 사실관계 규명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검찰 지휘체계의 한계와 수사 독립성에 관한 사회적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