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의 입지보다 국민 전체 이익 우선”…이재명 대통령, 한미일 순방 앞두고 외교안보 정책 강조

정권의 입지와 국민 전체 이익을 둘러싼 논쟁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과 미국 순방을 앞두고, 외교안보 정책의 기조를 직접 밝히며 정치권에 파장이 예상된다. 8월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어려운 환경이지만 국민을 믿고,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겠다”며 국제 정세와 무역 질서 격변 속에서 국력 강화와 국민 이익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국제 정세와 무역질서가 재편되는 중에 풀어야 할 현안이 너무 많다”고 운을 뗐다. 이어 “외교에서는 저의 입지 또는 일시적인 정권의 입지보다는, 영속적인 국가와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다짐을 매번 하게 된다”고 발언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일 순방 직전, “호혜적 외교안보 정책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실질적 해법 모색을 약속했다. “우리 국민의 굳건한 지지와 성원을 각별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이 최근 국제 무역질서 재편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기조의 시각으로 해석된다. 여야는 순방의 성과와 구체적 외교전략을 두고 이견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집권 여당은 “국가 이익을 최우선한 발언은 환영할 만하다”고 평가하는 반면, 야당은 “실질적 외교성과로 입증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문화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를 예로 들며 “대한민국 문화의 우수성을 전 세계가 체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문화예술은 국격을 높이고 경제적 가치와 국가 소프트파워의 핵심”임을 강조하고, “콘텐츠 산업과 세계적 콘텐츠 기업 육성, 인공지능 기반 생태계 구축에 정책 금융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강국의 꿈 실현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장기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순수 문화예술 정책의 중요성도 부각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외교안보 정책 추진과 문화강국 전략 실현을 위해 모든 부처가 역량을 집중해 달라”는 점을 재차 당부했다.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시작되는 일본 및 미국 순방에서 한미일 공조 강화, 경제·문화외교 확대 등 주요 의제 논의를 앞두고 있다. 정치권은 이번 순방 성과와 외교 전략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예고하며, 정국의 긴장감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