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침체된 경제 반전 위해 국가재정 투입”→소비쿠폰 지급 논의에 파장 확산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급격하게 얼어붙은 민생의 풍경 앞에서 정부 재정 투입의 중요성을 다시금 화두로 올렸다. 19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장, 고요하게 번지는 침묵 속에서 이 대통령의 목소리는 지난한 경기 침체와 국민의 고통을 은유하듯 또렷했다. 그는 "건전재정과 재정균형의 원칙도 분명 중요하다"고 운을 뗐지만, "지금은 경제가 너무 침체돼 정부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며 국가재정 지출의 필요성을 힘주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어 "작년 12월 3일 이후 심리적 위축이 심해지면서 서민의 어려움이 극에 치달았다"며, 이는 긴장된 상황 진단과 더불어 무거운 현실 인식을 드러내는 언급이었다. 추경안 심사 국면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은 더욱 직설적이었다.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재정을 쓰는 것은 맞지 않다. 균형재정의 기조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정부 재정의 본질은 민간이 과열되면 제약, 침체면 부양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지급할 '민생회복 소비쿠폰' 제안이 주목받았다. 그는 지원책 설계와 관련한 보편지원과 차등지원 사이의 견해차에 대해 "의견이 다양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하면서, "이번에는 두 가지 방식을 적절히 혼합해 일부는 소득지원, 일부는 경기부양 측면을 함께 도모하고자 했다"고 언급했다. 정부 내 여러 부처가 이러한 복합적 고민 아래 보조를 맞춘 점도 높이 평가했다.  

결국 이번 국무회의의 논의는 앞선 경기 부양 시도와는 달리 재정 정책의 기준과 운영 방식을 다시 묻는 자리가 됐다. 민생의 파도 앞에서 정부의 대응이 어떻게 진화할지에 대한 관심도 커진다. 국회는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긴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의 세부 운용을 논의하며 다음 회기에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