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게시 둘러싼 고발전”…국민의힘, 김민석 청문위원 등 무고혐의 ‘맞고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현수막 게시를 두고 법적 공방을 이어가며 정국이 다시금 긴장 국면으로 진입했다. 인사청문위원인 야당 의원들이 현수막 명예훼손 혐의로 국민의힘을 경찰에 고발하자, 국민의힘은 이날 곧바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야당 의원들을 맞고발했다.

2일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서울경찰청에 더불어민주당 김현, 박균택, 박선원, 전용기, 오기형, 채현일, 한정애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을 무고·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발은 더불어민주당과 혁신당 측 인사청문위원들이 김민석 후보자와 관련한 국민의힘 현수막 내용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민의힘을 경찰에 고발한 데 따른 대응이다.

민주당과 혁신당 의원들은 최근 김 후보자를 겨냥해 국민의힘이 내건 '집에 쟁여놓은 6억 돈다발, 검증이 아닌 수사 대상' 문구의 현수막에 대해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고 주장, 김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법적 쟁점으로 비화됐다.

이에 대해 주진우 의원은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 본인의 발언과 청문회 자료, 언론보도 등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 현금을 수수한 사실을 국민에게 알렸음에도 야당이 허위 사실이라고 거짓 주장하며 무고성 고발을 감행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허위사실 유포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야당 측이 국민의힘이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했다고 주장해 우리 당 전체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아울러 김 후보자의 과거 불법 정치자금 사건과 관련된 인물 강신성 씨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의 옛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이자 후원회장이었던 강신성 씨가 회사 명의로 50억원을 대출받고 대여로 가장해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밝히며, “강씨가 실제로 횡령한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선 여야가 김민석 후보자 문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적·정치적 공방을 벌이면서 청문회 정국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추가적인 법적 대응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