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문건 논란”…내란특검, 한덕수 전 총리 피의자 소환 강행
내란특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정면 충돌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불법 행위 의혹을 두고 특별검사팀 소환 조사가 예고된 가운데, 권력 핵심 인사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검찰 소환 절차와 압수수색 등 물리적 강제 수사가 더해지며 정국이 다시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8일 “내일 오전 9시30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4일 관련 압수수색 이후 처음 이뤄지는 피의자 소환으로, 혐의의 수위와 사건의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더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에 문건을 추가 작성·폐기했다는 혐의에 공범으로 연루됐다. 한덕수 전 총리는 계엄 이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 문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서명했고, 사후에 해당 문서가 만들어진 사실이 알려질 경우 논란이 커질 수 있다며 폐기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인지하지 못했다’는 진술을 해 위증 혐의도 추가됐다. 계엄 당일 밤에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계엄 해제에 대한 국회 의결을 방해했다는 정황도 올라왔다.
특검팀은 앞서 7월 2일 한덕수 전 총리를 한 차례 불러 관련 의혹을 조사한 바 있으며, 남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자택과 공관 등 주요 거처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소환 조사는 증거 확보 이후 이뤄져 관심이 모아진다.
특검팀의 수사는 한덕수 전 총리의 지시로 당시 국무조정실이 주요 행정기관에 출입 통제 지침을 하달했다는 추가 의혹까지 확대 중이다. 허모 전 국무조정실 비상계획팀장이 소환 조사 대상에 올랐으며, 계엄 당일 밤에 당직총사령실을 통해 이 같은 지침이 실제로 내려보내졌는지 확인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특검은 관련 지시가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빠르게 전파된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폭넓게 추적 중이다.
여야 및 정치권에서도 한 전 총리 소환을 둘러싸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당시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군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윗선 수사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당내에서는 한 전 총리에 대한 방어 논리와 특검의 강도 높은 수사 방침이 맞부딪치는 양상이다.
이번 사안은 계엄령 선포 당시 집단적 의사결정 구조와 권력 분산 여부, 그리고 국회의 견제 기능까지 전면적으로 시험대에 올렸다. 전문가들은 “명백한 문건 조작 및 권한 남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특검팀의 한 전 총리 소환으로,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핵심 인물에 대한 직접 조사 및 국회 청문회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정치권은 내란·외환죄 성립 여부와 관련자 처벌을 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과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