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으로 일관한 조희대”…여야, 대법원장 국감 참석 두고 정면 격돌

정치적 충돌이 국회에서 다시 고조됐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석했으나, 주요 현안 질의에 답변을 하지 않고 침묵을 유지하면서 정치적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입장과 태도를 놓고 치열하게 맞붙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양측 모두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과 해명을 강하게 압박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연루 재판 등 정치적 민감 사안의 신속한 처리와 사법부 독립, 판결 개입 의혹에 관한 입장 표명을 집중적으로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해당 재판 당사자이며, 관례상 국감에서 이석이 허용돼야 한다”는 논리로 맞섰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 없음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사법부 독립이 위축된다”는 점을 들어, 증인 신분으로 국감 질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질의를 강행했고, 국민의힘은 여기에 강하게 반발하며 대법원장의 이석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국정감사장에서는 격렬한 고성과 동시에 “감금”, “답변 강요” 등 날 선 표현까지 등장하면서 분위기가 더욱 격해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면만 응시한 채 답변을 삼갔고, 일각에서는 “사법부 책임 회피”, “삼권분립 왜곡” 등 상반된 주장까지 이어졌다. 결국 국감은 진행이 중단됐으며, 조 대법원장은 마무리 발언 기회에만 입장을 일부 언급한 뒤 자리를 이석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국감의 여파를 두고 평가가 엇갈렸다. 민주당과 진보성향 정당은 “사법부 책임 회피, 국민 불신 초래”라고 비판한 반면, 야당과 법원 측은 “재판 독립성과 절차적 관행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대법원장의 침묵 및 이석 논란이 사법부 신뢰도와 정치권의 삼권분립 논쟁을 한층 가열시킬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10월 30일 열릴 법사위 종합국감에서 관련 현안에 어떤 입장을 보일지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국회는 이번 쟁점에 대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